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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근로자지만 사업소득자로 둔갑된 사람들은 '프리랜서'의 이름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주들은 왜 근로자를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시키는 걸까. 전문가들은 ①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②각종 수당과 연차, 퇴직금 등 인건비 절감이 목표라고 분석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면 해고가 쉬워진다"며 "해고를 위한 서면 통지와30일 전고지 의무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시황금성검증
켜야 하는데, 가짜 사장님은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숙련된 노동자를 오랫동안 싼 인건비로 부릴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건비 절감은 가짜 사장님 문제의 진짜 본질이다. 주휴·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비용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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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노무사 도움을 받아 실제 근로자를 '하루 8시간,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하는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시켰을 때 사업주가 얻는 이익을 계산해봤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공휴일법 등에 보장된 유급일을 급여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520만원 △퇴직금 300만원 △유급휴일(공휴일 등) 150만원 △4대 보험료 약 312만원 △연차유급휴가 150만원(연차주식수익률계산기
15일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약 1,432만 원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었다. 일당 10만 원을 받는 가짜 사장님이 한 달 평균 26일을 일한 뒤 받는 월급이 260만 원인 만큼, 다섯 달치 월급 이상의 돈을 절약한 셈이다.
하 노무사는 "가짜 사장님 문제가 적발되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사실상 없오션파라다이스
는 상황"이라며 "밀린 임금과 각종 수당,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그마저도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법적 다툼까지 가긴 힘들다"며 "근로자를 제대로 고용하는 착한 사업주들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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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 숫자는 2019년 669만 명, 2020년 704만 명, 2021년 788만 명, 2022년 847만 명, 2023년 862만 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847만 명 규모 비임금 노동자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임금 노동자 상당수는 '가짜 3.3'(사업소득세 3.3%를 지칭하는 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킨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하 노무사는 "근로자를 가짜 사장님으로 만들면 사업주가 얻은 이익을 전부 환수하고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