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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땅꺼짐 사고 모습 ⓒ시사저널 백진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요. 집에 얼른 들어가고 싶어요." 한언년씨(여·74)는 한 달여 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자택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서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한 달 넘게 인근 숙박시설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저널은 4월11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광명시 일직동과 그로부터 18일 전 땅꺼짐이 생긴 서울 강동구 명일동 현장을 최근 찾았다. 두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1년적금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파괴된 주거지와 일터는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 주민들은 아직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5월15일, 강동구 명일동 사고 현장 인근의 주유소 사장 이충희씨(64)는 금전적 피해를 호소했다. 사고로 유류 탱크가 파열돼 영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피해액은 따져봐야겠 저축은행정부학자금대출 지만 한 달에 보통 8000만~9000만원을 버니까 대략 지금까지 1억3000만원 손실"이라며 "지금까지 어디서 보상금 한 푼 받은 것 없이 다 사비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광명시 일직동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대형 땅꺼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 인근 마을이 통제됐고, 해당 마을 주민 일부는 아직 집 기업은행주택담보 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인 4월13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는 사고 현장 반경 50m 내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이후 현재까지 21가구 55명이 주거지를 떠나 인근 숙박시설이나 임시로 계약한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 피해 주민 일부가 투숙 중인 한 숙박시설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서 연락받은 바는 없고, 주민  은행 대출 이자율 5~6명이 묵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이 언제까지 머무를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5월15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 현장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계측기를 사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백진우


공사의 종류 지자체 "피해 보상은 시공사가 해야"…시공사 "원인 규명 후 보상 가능"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시공사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보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현재 피해자와 시공사 간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이 시공사 등 민간 주체와의 개별 협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결국 일부 피해 주민은 지자체와 시공사에 먼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다. 명일동의 이충희씨는 "사고 이후 시공사나 서울시는 사과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자체의 주유소 육안 점검과 시공사가 지원한 일부 안전검사만 진행됐을 뿐 여전히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피해 보상은 명확히 시공사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는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가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시공사가 땅꺼짐 사고에 대해 선제적 보상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땅꺼짐 사고 대응 단계까지는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됐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고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다르므로 해당 계획에 보상 방안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땅꺼짐과 같은 개별 단위 사고에 대해 대규모 재난 대응 수준의 국가적 지원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며 "합리적인 방안은 책임 소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공사의 선제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시공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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