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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재판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재판이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예비역 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대한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및 공공의 인터넷릴게임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주요경제지표
수 있다.
이 재판은 3월 2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일곱 차례 열렸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6차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르면 공무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해선 해당 기관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제까지 나온 증인들의 소속 기관은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인신문을 승낙했다.야간선물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은 비공개 재판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앞으로)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모욕의 의도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일부 언론에선 '깜깜이 재판을 하느냐'고 비판하는데 안전하환률수혜주
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 증언 부분만 비공개한 것으로 증인신문 외 재판 절차를 비공개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법정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첫 공판에도 촬영 신청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오늘의관심종목
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나 2차 공판은 촬영을 허용하면서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