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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현실화되면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 확장 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전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다빈치게임
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대신 재정 성과를 관리해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정책공약집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결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행정 효율, 복지 확충, 경제 성장과 정기적금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예산을 집행하며 생길 수 있는 낭비는 성과가 부실한 사업·중복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심사 강화로 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준칙의 유무가 (재정 건전성에)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세입과 세출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주식파생상품
”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튼튼한 재정으로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재정준칙을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5%·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를 기준으로 추진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릴게임 추천 사이트
문재인 정부에선 기준(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통합재정수지 적자 3% 이하)을 더 여유 있게 바꿔 추진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윤석열 정부(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 때도 국회에서 막히긴 매한가지였다.
국가채무가 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 재정준칙은 일장일단이 있다. 나라빚을 조절할 수2차전지테마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할 경우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재부는 전자를 이유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후자에 더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의제로 띄웠는데, 민주당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 후보 역시 재정준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코로나19의 피해가 드러나던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며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돼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지난달 21일 인천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건가”라며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다고 비난하는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집권한다면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장 먼저 구성하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수조원이 소요되는 공약 이행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현재 8세인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올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월 15만~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이 장기 국가부채를 추계한 결과, 위와 같은 주요 공약이 이행되면 2055년 나랏빚은 2023년 말보다 202.5% 증가한다. 다만 이 수치는 상속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공약한 김 후보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면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199.9% 늘어난다.



서울 여의도 국회/뉴스1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 지형을 고려했을 때도 이 후보 입장에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법상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행정부, 즉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여야가 증액하기로 합의한 건에 대해선 대부분 따라왔다.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상은 제도가 구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생기면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려는 기재부의 방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국회가 법으로 정한 부채 수준을 넘는 정도로 예산을 늘릴 때 ‘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할 수 있어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양당이 합의해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면 정부가 거의 다 받아줬다”며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때처럼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에서 대폭 증액할 경우, 재정준칙은 입법부의 힘을 빼는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달 초 있었던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국가 채무는 1280조8000억원이다. GDP 대비 48.4%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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