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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에는 ‘2025년 문제’라는 용어가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1947∼1949년생 단카이(團塊·덩어리)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 진입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뜻하는 말이다. 올해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2154 액트캐쉬 만 명(약 18%)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후자를 후기 고령자로 분류한다. 75세 이상이 되면 신체 기능 저하와 질병 가능성이 커져 의료와 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취업지원 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락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플랜75’가 2022년 일본에서 개봉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선 203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자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 세대보다 많고, 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돼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한국 현대캐피탈아파트론 의 ‘2030년 문제’다.
● 5년 뒤 베이비부머 75세 진입 시작
1955~1963년 태어난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70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맞았고, 2023년 모두 60세 이상이 됐다. 뒤이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차례대로 60세에 들 금리인하 효과 어서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단일 세대 중 가장 많은 954만 명 규모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은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 완료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2015~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켰다”며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2034년 연 부산전세보증금대출 간 성장률도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베이비붐 세대가 2030년부터 차례로 75세에 진입하면 의료·돌봄 부담이 커지고, 사회보험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포럼’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2030년대부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필요한 지출을 모두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가정 아래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7.09%에서 2030년 8.36%, 2040년 11.52%, 2050년 15.81%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0.91%였던 요양보험료율 역시 2030년 1.39%, 2040년 2.88%, 2050년 5.84%로 추산됐다.
가족 의존도가 높은 고령자 돌봄 체계도 바꿔야 한다. 특히 부족한 고령자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은에 따르면 간병을 포함한 돌봄서비스직 인력은 2032년 38만~71만 명 부족해지고, 2042년에는 부족한 인원이 61만~15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



게티이미지뱅크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사회보장비를 더 부담하게 하고, 고령자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2022년 10월 일정 소득이 있는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다. 후기 고령자의 건보료율도 지난해 7.7%, 올해 1.6% 인상했다. 또 의료·간병 인력의 임금을 올려주고, 해당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이란 고령자가 살던 지역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 간병, 주거, 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8년부터 이를 구축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5451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의 속도를 늦춰줄 지출 효율화 대책도 필요하다. 홍 교수는 건보 진료비 지급 제도 개선 등으로 과도한 의료와 요양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월급의 8%로 묶여 있는 건보료율 법정 상한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했다.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회보험 부담 증가,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정책 대응부터 서둘러야 한다. 2030년까지 5년도 남지 않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