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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등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문진료 확대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장소적 한계가 해소되면서 의료산업과 플랫폼 기술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 AI헬스케어 산업 육성·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4일 새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시 국가 R&D 투자 방식으로 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새차 할부 ,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공공병원 신축 및 인수, 공공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추진이 정책 대응 포인트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bis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고가 혁신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회가 확대되고,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로 신약의 보험 진입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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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 분야에서 세종은 의료전달체계, 지역 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수급 등 변화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성 강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논의 재점화
또한 의 모집부문 료·국민연금 분야의 과제 해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맞물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연금 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언급하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선 다시 의료계 대출취급수수료 와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이 핵심 공약이다. 특히 성남의료원 설립이 이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계기였던 만큼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시 의료원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인천, 전남, 전북에 각각 1곳씩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를 설립해 총 4곳의 지역 의대를 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의사면허 취득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필수의사를 양성해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에 부정적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학과 부속병원을 새로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부담이며, 폐교한 서남의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성남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계획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변화를 예고한 터라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성남시의 구상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승권 (peac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