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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3년 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더 이상 규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부 한 모도 온라인 마켓에서 배송하는 시대에 지금의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유통업계와 학계에선 새 정부가 낡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에 제한되는 사항은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전바다이야기 게임
통시장) 반경 1㎞ 내 출점 금지 등이다.
법 시행 후 대형마트·전통시장 동반 감소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을 제한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젠 둘 중 어느 쪽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경수수료저렴한증권
우 월 2회 의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연간 1조 원에 달한다고 본다. 마트업계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e커머스 업체들의 핵심 서비스인 '새벽배송'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입장에서도 마트 휴무일에는 지역 내 유동인구가 줄어 손님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했다.
그 사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동반 침체에 빠졌다다빈치
. 올해 1분기 기준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점포 수는 370개로, 법 시행 직후인 2013년과 비교해 13개가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통시장도 2013년 1502개에서 2023년 1393개로 109곳 감소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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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목소리↑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마켓 활성화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대형마트 비중은 지난해 11.9%까지 떨어졌지만, 온라인은 소액주식투자
50.6%까지 치솟았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으로 대형마트 3사의 전체 판매액 합계(37조 원)를 이미 넘어섰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있어야 골목상권도 산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청주 지역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요식업 등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보다 3.1% 증가했다. 휴일 대형마트에 방문한 고객들이 인근에서 돈을 쓴다는 얘기다.
업계 및 학계에선 4일 출범한 새 정부가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유동인구를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몰리고, 오프라인 유통업도 축소되고 있다. 대형마트를 규제할 게 아니라, 소비자가 집 밖으로 나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는 그러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지금의 주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주말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전국에서 △서울(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 △경기(의정부·고양시) △부산 △대구 △충북(청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마트 의무휴업일을 가장 빨리 평일로 바꾼 대구시의 경우 전통시장 매출이 더 증가했다"며 "철 지난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힘을 합쳐 방문객을 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의 전통시장이 비어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18.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업체간 공경 경쟁 환경 마련하되 시장 자율에 맡겨야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온라인 마켓이 갖추지 못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통업체들도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오프라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마련해 온라인보다 비교 우위를 갖추는 등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광장시장의 경우 외국인이 넘치지 않나. 맛집과 볼거리가 있어서 그렇다"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설이 어떤 것일지, 어떤 시장과 마트를 가고 싶어 하는지, 시장 상인과 마트가 아닌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업권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업을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업태로 규정하면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는 창의적 혁신을 막아서게 됐다"며 "혁신적 움직임을 사전에 재단해 어디까지만 해야 한다는 선을 긋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어려우니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만 하는 건 도전하는 기업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결국은 기업이 혁신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오프라인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