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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경험은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시민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민의 정책 참여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생활과 밀 연체된 접한 정책을 다루는 만큼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과정에서 시민이 느끼는 참여의 효능감도 더 클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실제로 지방정부 정책 결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 또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느끼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과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분석센터는 공동 설 학생대출상담 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계획단’과 같은 참여 기구,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와 같은 의견 수렴 절차, ‘상상대로 서울’과 같은 디지 대출이벤트 털 정책 플랫폼이 그 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10명 중 1, 2명에 그쳤다. 행정 단위별로 살펴보면, 참여 경험이 있는 비율은 특·광역시나 도 15%, 시 단위 16%, 군·구 단위 19%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참여 경험 비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현재 충청북도 거주 지역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1, 2명 수준에 불과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은 10%대에 머물렀다. 흥미로운 점은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일수록 의견 수렴이나 반영 수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참여 카드론일시상환 경험자 수가 적어 인과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긴 어려웠으나,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참여 경험이 신뢰와 효용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경향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참여 경험은 재참여 의향으로도 이어졌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그렇지 않은 시민보다 향후 참여 의향이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또한 참여 의향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광역시나 도에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4%였고, 시는 59%, 시·군·구는 62%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점, 주민과 행정 간 심리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그리고 참여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의 정책 결정 참여한 경험 없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정책 결정 과정 참여할 의향 그래핅=송정근 기자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나 그래픽=송정근 기자





정책 결정에 의견이 반영 그래픽=송정근 기자


시민이 선호하는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설문조사(5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민 간담회 및 공청회(40%), SNS 및 홈페이지 의견 접수(40%) 순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설문조사가 가장 선호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지만 그 외 방식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뚜렷했다. 40대 이하 응답자는 SNS·홈페이지, 주민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선호했다. 반면, 50대 이상은 간담회·공청회 등 대면 방식의 참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기대하는 참여 방식은 다르지만, 설문조사가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참여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설문조사가 실질적인 참여의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결과 공유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픽=송정근 기자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정책 분야는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56%)와 ‘복지 및 보건의료’(56%)였다.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는 30대 이하에서 관심이 높았고 ‘복지 및 보건의료’는 40대 이상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외에도 ‘주거 및 도시 개발’은 50대에서, ‘교통 및 인프라’는 20대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53%)을 나타냈다.
이처럼 연령대별로 관심 분야가 뚜렷하게 다르다. 따라서 조사 설계 시 이러한 세대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관심도 파악을 넘어 분야별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심층적인 설문조사도 함께 요구된다.



어떤 분야의 정책 결정에 가장 관심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서베이, 수원서베이, 인천서베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령대, 가구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 요구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사는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의 신뢰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신뢰할 만하다’가 36%, ‘보통’이 51%, ‘신뢰할 수 없다’는 13%로 나타났다. 전체의 87%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신뢰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조사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체감 효용은 물론 정책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한 정보는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였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이 정책 신뢰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민 대상 설문조사의 신뢰도 그래픽=송정근 기자





조사결과 제공 선호 방법은 그래픽=송정근 기자





결과 시민 쉽게 이해 하도록 제공하는 선호 방법 그래픽=송정근 기자


설문 결과 제공 방식에 대해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데이터 시각화를 선호했다. 40~50대는 시각화된 자료와 함께 카드뉴스나 영상 콘텐츠를 선호했다. 60대 이상은 설명회 형식의 정보 제공을 가장 선호했다. 이처럼 세대별 선호에 맞춰 결과 공유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 활용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은 시민의 삶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과 목소리를 포용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참여는 정책 수립과 추진의 전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민 참여는 획일적이고 분절적이었다. 대부분 일방향으로 운영되어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연령, 관심 분야, 정보 수용 방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참여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시민이 참여 결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환류 구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30년이다. 지자체도, 시민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점이다.
“시민의 목소리, 정책 속에 얼마나 담겨 있는가?”
“나의 목소리, 혹시 마음속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선아 한국리서치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