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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일부 인선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추경안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요.
[기자]
네,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만에 국회를 나티시스은행 찾았습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소비와 투자 지표까 직장인 재테크 지 악화일로에 있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일 수 있다며,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대캐피탈 대출이자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추경안은 크게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 수준 등을 고 서민임대아파트 려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발행 규모 확대 방안이 우선 담겼습니다.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과 AI,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촉진 예산도 3조 9천억 원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 안정 예산 5 우리은행 생애최초 조 원도 포함됐는데요.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성실히 빚을 갚는 소상공인에겐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오늘 시정 연설에서는 추경안 외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했을 때 약속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만큼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연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곧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발탁했습니다.
두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 상태였습니다.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인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비례대표인 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도 오늘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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