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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 국방부, 군대의 소형 드론 사용 늘리려 소모품으로 지정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군 전체에 걸쳐 소형 드론의 배치 속도를 높이려 드론을 내구재가 아닌 탄약과 유사한 소모품으로 지정하고, 사용 권한도 현장 지휘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재무계산기고장 ‘미 군용 드론 우위 확보’라는 제목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소형 드론이 장관이 서명한 명령서 사본을 전달하는 극적인 영상도 공개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지시서 사본을 드론을 사용해 전달하는 모습. 미 국방부


헤 명절 상여금 그세스 장관의 새로운 명령은 세 가지 핵심적인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미국 드론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고 수백 가지의 미국 제품을 승인해 군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기술적 도약을 끌어내 미국 최고의 공학자와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개발한 다양한 저비용 드론을 전투 부대에 배치하는 것이다. 셋째는 전투에서 기대하는 대로 훈련하는 것이 계산대 다.
이번 명령의 영향을 받는 드론은 미 국방부의 다섯 가지 드론 그룹 중 최대 이륙중량 0.45~9.1㎏, 운용고도 366m 미만, 최대 속도 시속 185.2㎞ 미만의 그룹 1, 최대 이륙중량 9.5~24.9㎏, 운용고도 1067m 미만, 최대 속도 시속 463㎞ 미만의 그룹 2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 밖에도 최대 이륙중량 598.7㎏ 한국자산관리공사 채용 미만, 운용고도 5486m 미만, 최고 속도 시속 463㎞의 그룹 3 드론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명령에 따라 그룹 1과 2 드론을 소모품으로 재분류하면 더 드론 제어 아키텍처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공통 요구사항을 규정한 나토 규격인 STANAG 4856의 표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담보조사수수료 표준이 설계에 비용과 복잡성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대형 드론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명령에는 O-6급 지휘관(대령급)이 그룹 1과 2 드론 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소형 드론의 운영 권한을 직접 부여할 수 있게 되며, 법적 제한을 준수하는 소형 무인항공체계(UAS)를 실험실 프로토타입부터 상업용 제품, 미국 군인에 의해 제작된 모형까지, 규정을 준수하는 핵심 부품을 사용해 구매·테스트·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이 UAS는 국방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폐쇄형 사이버 네트워크에 머물러야 한다.
②미 육군, 2026 회계연도에 PAC-3 MSE 미사일 도입 4배로 늘리기로 미 육군이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 PAC-3 MSE 요격체 233기 도입을 요청했으며, 이는 2025 회계연도보다 네 배가 증가한 것이다. 미 육군의 이번 요청은 현재 작전 지역에서 탄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233발의 미사일은 130발은 기본 예산에서, 103발은 해외 작전 비용(OOC) 예산에서 배정했다. 여기에 더해 3억 6600만 달러의 의무 조정 전 권한으로 96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 육군이 2026 회계연도에 233기를 도입할 PAC-3 MSE 요격미사일. 록히드마틴


해외 작전 비용 중 3억 9630만 달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하는 ‘대서양 결의 작전(Operation Atlantic Resolve)’을 위해 배정되었다. 미 국방부는 대서양 결의 작전에 따라 2023 회계연도에 252기, 2024 회계연도에 230기, 2025 회계연도에 214기의 PAC-3 MSE 미사일을 공급했다.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PAC-3 MSE 미사일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은 34~36개월 사이이며,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550기다. 미국의 무기 재고 재평가 과정에서 PAC-3 MSE의 조달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PAC-3 MSE 획득 목표를 4배로 늘린 것은 탄약 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5년 6월 록히드마틴은 더 나은 표적 대응 능력을 위해 새로운 추적 알고리즘을 갖춘 PAC-3 MSE 미사일의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시험 발사는 적용된 최신 소프트웨어 및 탐색기 알고리즘 업그레이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실제 전투 조건에서 순항미사일 같은 공기 호흡 위협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시험의 주요 성과는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목표물 탐지 및 추적 성능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업그레이드된 탐색기 알고리즘의 구현이다. PAC-3 MSE 탐색기는 고해상도 목표물 이미지 처리와 자율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능동 Ka-밴드 레이더 시스템이다.
③프랑스와 영국이 유럽 핵 억지력 구축 위해 협력 유럽에서 독자적으로 핵으로 무장한 프랑스와 영국이 대륙에 대한 주요 위협에 대응하려고 핵무기 보유량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은 7월 1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서명한 일련의 국방 협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핵무기 조정과 프랑스·영국 간 핵 연구 협력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지만, 두 국가의 핵무기가 완전히 통합되지는 않는다.



프랑스 핵 억지력의 한 축인 ASMPA 공중발사 핵미사일. 프랑스 국방부


영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국가의 각각의 억지력은 독립적이지만,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아이디어는 두 핵 무력의 운영적 통합이 아닌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합의는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것을 줄이려 재군비에 나서는 안보 환경의 급변 속에서 이뤄졌다. 새로운 협정의 정확한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국 정부는 협정이 유럽에 대한 극도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런던 방문은 새로운 군사 협정들의 연쇄 체결을 촉진했다. 이 중에는 스톰섀도/SCALP 순항미사일을 대체할 새로운 순항 미사일 공동 개발, 첨단 드론 대응 무기 개발 협력, 영국 공군을 위한 차세대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동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회담에선 2010년 체결된 국방 협력 틀인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됐다. 새로운 개정안엔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 작전 부대 통합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방위 협정에는 산업 분야도 포함돼 있으며, 양국 정부는 양국의 군사 장비 생산을 가속할 수 있는 산업 협력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