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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당국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2~3년 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기 내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로 “현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을 말하고, 우리 측에서는 2028년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공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실장은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미래 인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군사관학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장관이 전작권 전환 ‘X연도’를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이나 국방전략서(NDS)를 볼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작권 전환은)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동맹국 주도의 지역 방위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 전략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이 수년 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미래 인재들, 영어 능력과 국제 감각 등을 갖춘 유능한 육각형 인재가 필요하다”라면서 “과연 현재 사관학교 시스템이 거기에 적합한가”라고 말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장교 육성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 통합사관학교, 2036년쯤 개교할 듯 앞서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사관학교 설립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신설 국군사관학교 완공 시기에 대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연내 제정된다면 ‘자운대 사관학교’는 2036년쯤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이전까진 서울 노원구의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에서 임시 통합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이날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통합 사관학교 도입과 관련한 인식 조사에서 현재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생도의 91.3%는 ‘반대’라고 답변했다. ‘찬성’은 3.4%, ‘보통’은 5.3%에 그쳤다. 반면 일반 국민 응답자의 49.1%는 ‘찬성’, ‘보통’은 29.9%, ‘반대’는 21.0%로 온도 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통합사관학교의 신설 후보지로 서울, 대전·충청권, 경북 영천, 광주·전남 등 크게 4곳을 후보지로 검토했다. 지역별 장·단.을 분석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후보지의 ‘수도권 접근성’을 주요 요소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 일례로 광주·전남 지역을 검토하며 단。으로 “수도권 접근성 제한”, “정주 여건 제한으로 우수교수·생도 유치 상대적 불리” 등을 꼽았고, 대전·충청권의 경우 “수도권 접근성 우수” 측면이 장.으로 거론됐다. 이는 보고서 역시 결국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우수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을 고려했다는 뜻이 된다. 다만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에 방。을 둔 결과 대전 자운대를 낙。한 것으로 보인다. ━ 입학 경쟁률 ‘급락’ 육군3사는 그대로 다만 보고서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보다 육군3사관학교가 신입생 모집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2022년 이후 최소 16.7대 1에서 최대 32.6대 1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육군3사의 입학 경쟁률은 올해 1.7대 1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17년 6.7대 1보다 급격히 떨어진 수치다. 육군3사는 퇴교율 역시 2022년 9.4%에서 19.2%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도 육군3사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의 질 개선 등에 대한 검토는 없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만 통합·이전하는 결론이 난 셈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는 졸업 후 의무 복무 기간과 장기 복무 제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구 용역 보고서도 “3사관학교를 포함한 기타 장교 양성 기관으로의 (통합) 확대는 인력 정책과 임관 경로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는 성급하게 판단이 어려우며,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 ‘보통’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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