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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법무부 고위 인사와 검찰 검사장급 인사 대상자 중 특활비 지출증빙자료가 확보된 이들의 과거 특활비 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오남용 검증 기준은 4가지다. 설 또는 추석 연휴 시작 직전에 특활비를 무더기로 집행한 ①‘명절 떡값’ 의혹,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②특활비 ‘나눠먹기’, 한 해의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③12월 ‘연말 몰아쓰기’와 ④‘연말 털어쓰기’다.
범죄 정 군집명사 보 수집과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검찰의 특수활동은 ‘규칙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마약 유통 정보 수집, 조직폭력배 수사 등 특수활동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특활비 지출의 규모와 시기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달 일정 금액의 특활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거나, 명절 직전 또는 연말마다 특활비를 몰아쓰는 등의 행태는 결국 검찰이 특수활동과 무관하 실사진 게 특활비를 오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검증 결과, 이진수 차관에게선 ‘세금 나눠먹기’와 ‘연말 털어쓰기’, 정진우 서울지검장의 경우 ‘세금 나눠먹기’와 ‘연말 몰아쓰기’ 의혹이 확인됐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① ‘세금 나눠먹기’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형사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 위례신도시 분양권 로 자리를 옮긴 이진수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친윤 검사’로 꼽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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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9월 6일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을 지냈다. 당시 이 차관이 집행한 특활비의 지출증빙자료를 검증한 결과, 이 차관은 ▲매달 같은 날 동시에 누군가에게 ▲현금 50만 원과 현금 53만 원을 ▲4개월 연속(2022.8.~11.)해 나눠줬다. 특수활동 목적으로 특활비를 썼다기보다 cofix 금리 매달 정기적으로 부하 검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② ‘연말 털어쓰기’
2022년 부산동부지청장이던 이 차관은 그 해의 마지막 특활비를 12월 21일 집행했다. 집행 금액은 5천 170원. 평소와 달리 ‘10원 단위’로 집행이 이뤄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부산동부지청잘 시절 집행한 특활비의 지출증빙자료. 당시 이 차관은 2022년의 마지막 특활비를 그해 12월 21일에 집행했다. 집행 금액은 5천 170원으로, 평소와 달리 ‘10원 단위’로 집행이 이뤄졌다.


특수활동 때문이 아니라 한 해의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활비를 10원 단위까지 털어 쓴 게 아닌지 의심된다. 실제 부산동부지청을 포함한 검찰 전체 특활비 불용액은 매년 0원으로 기재돼 국회에 보고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① ‘세금 나눠먹기’
서울북부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정진우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던 2022년, 일명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이른바 ‘친윤 검사’로 꼽힌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출처: 연합뉴스)


정 검사장은 2019년 8월 6일부터 2020년 2월 2일까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을 지냈다. 진주지청장 때 정 검사장이 집행한 특활비의 지출증빙자료를 검증해 보니 ▲매달 같은 날 동시에 누군가에게 ▲현금 10만 원과 현금 20만 원을 ▲6개월의 임기(2019.8.~2020.1.) 내내 나눠준 걸로 확인됐다. 특수활동 때문에 특활비를 썼다기보다 매달 정기적으로 부하 검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준 게 아닌가 의심된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② ‘연말 몰아쓰기’
정 검사장이 진주지청장 재임 기간 중 가장 많은 특활비를 쓴 날은 2019년 12월 26일이다. ▲현금 30만 원 3건, 현금 19만 원 1건 등 ▲총 4건, 109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진주지청장 시절 1일 평균 특활비 집행액 37만 원의 3배에 이른다.



진주지청장 재임 기간 중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많은 특활비를 쓴 날은 2019년 12월 26일이다. 이날 하루 정 검사장은 진주지청장 시절 1일 평균 특활비 집행액 37만 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집행했다. 


12월 26일의 109만 원을 포함해 2019년 12월 한 달 동안 정 검사장이 쓴 특활비는 619만 원이다. 2019년 12월은 진주지청장 재임 기간 중 정 검사장이 한 달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쓴 달이다. 다른 달에 비해 최소 2배, 많게는 15배를 썼다.



2019년 12월은 진주지청장 재임 기간 중 정 검사장이 한 달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쓴 달이다. 다른 달에 비해 최소 2배, 많게는 15배를 썼다.


이 같은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역시 오남용 의심을 받는다. 특수활동 때문이 아니라 한 해의 예산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활비를 집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다.
뉴스타파는 이진수 차관과 정진우 검사장에게 특활비 오남용 의혹에 대한 반론과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