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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역차별 및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돼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
6일 후지TV의 시사 프로그램에선 여야 8당 당수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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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자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규제나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손을 들라고 하자 공산당 당수를 제외한 나머지 당수가 모두 찬성했다.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총재는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어느 만큼 선을 그을지 (정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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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라고 생각한다. 다만 안보상 위험이 있는 국가 중요 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는 중국을 콕 집어 겨냥했다. 그는 “일본인은 중국에서 토지를 구매할 수 없는데 왜 중국 자본이나 중국인은 (일본의 토지를알라딘설명
) 살 수 있나”라면서 “일본인이 살 수 없다면 중국인도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규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공약에도 넣었다”고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해 추가 세금을 매기고 있다”무료충전 바다이야기
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일본 공산당의 다무라 도모코 위원장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애초에 아파트 등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 자체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진보 계열 정당인 레이와신센구미의 오이시 아키코 대표는 “초부유층이 세계를 사들이면서 카프로 주식
보통의 국민들이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월세는 급등하고 있다”면서 “초부유층에 대한 세계적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각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실태 파악을 위해 일본 내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 현황 조사에 나섰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단기 투매 등 투기적 거래가 확대되면 시세가 급등해 정작 실수요자는 매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성이 주택 정책을 검토 중이다.



2025년 7월 1일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 지역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주택 및 사무실 전경.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의 평균 토지 가격은 2.7% 상승해 4년 연속 올랐다. 이는 2010년 현행 산정 방식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주로 일본을 방문하는 입국자를 위한 주택, 호텔, 리조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PA 연합뉴스


지난 1월 도쿄 이타바시구의 7층짜리 아파트의 소유주가 월세를 7만 2500엔(약 70만원)에서 약 2.5배인 19만엔(약 18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입주민들은 잇달아 퇴거를 결정한 가운데 한 입주민은 “월세 인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중국인으로 알려진 이 아파트 소유주는 한 언론의 취재에 “일본 시세를 몰랐다”며 월세 인상안을 취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가구를 처음 넘어서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전체의 0.52%,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해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외국인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각종 부동산 및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및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규제와 조사 활동을 강화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