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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과열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실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허약해졌다는 뜻이다. 소비쿠폰 같은 단기 부양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였는데 6개월 만에 0.1%포인트를 내려잡은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하락하는 데 이어 2040년대가 되면 마이너스로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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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으나 2010년대 초반 3% 초중반, 2010년대 후반 2% 중반 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해지면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당연하지만, 미국(2.1%)보다 낮다는 건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한국은행)삼성화재복리
로 잠재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단기적인 부양 처방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일 뿐, 효과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중요한 건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CT&T
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는 어림없다. 늙어가는 인구구조를 최대한 돌려세워야 하고,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폐업자 통계가 보여주는 심각한 자영업 위기를 극복할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교육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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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늦으면 안 된다. 고통을 감내하고 총체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밀어붙이지 못하면 답이 없다. 3%까지는 아니라도 임기 중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 정부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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