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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18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송활섭 시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이어 1년 만에 재차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어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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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결은 재적의원 21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제명’에 필요한 3분의2를 넘기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송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동료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짤막한 입장을 전달하고 언론을 피해 빠져나갔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유료주식사이트
는 일절 없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대전시민사회는 표결 결과가 나온 후 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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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대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1년 만에 상정된 제명안도 부결됐다”며 “시민을 배신한 대전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송활섭 의원과 조원휘 시의장은 당장 책임지고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비판했다.   

신혜영 서구의원은 “대전시의회는 성범죄자보호구역이라고 오늘부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아니다”라며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알라딘게임다운
의 제명 결정을 두번이나 뒤집었다. 성범죄를 정치 특권으로 세탁해주는 세탁기의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가 18일 대전시의회의 송활섭 시의원의 제명안 부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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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희 여성인권티움 활동가는 “성추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가해자가 시민의 대표라는 자리에 앉아있는데 시의회는 피해자와 시민사회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가해자에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일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글·사진 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