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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선호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2 00: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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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젊은약사회 제공.
한국젊은약사회(KYPG, 회장 장태웅)가 약국 개국과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법률 전략을 공유했다.
KYPG는 지난 2일 위플레이스 강남 2호。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KYPG 법률세미나-약국 계약의 모든 것'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리브로와 KYPG가 처음으로 함께한 공식 법률 세미나로, 약국 개국과 운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마련됐다.
강연은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고 거래하는 법(김지환 법무법인 리브로 변호사), 약국 양수도, 계약하고 이행하는 법(유연 법무법인 리브로 변호사·변리사), 약국 경영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김미래 법무법인 리브로 변호사·공인회계사)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개국 과정의 컨설팅 계약부터 약국 양수도와 상가 임대차까지 약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률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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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변호사는 개국 과정에서 접하는 컨설팅·분양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위험과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과장된 약속을 그대로 믿기보다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연 변호사는 기존 약국 인수 시 확인해야 할 법률 위험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 약국 양수도는 단순히 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와 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채무 승계 여부, 매출 진위, 직원 승계 및 약재고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젊은약사회 제공.
김미래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실무 대응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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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환산보증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짚으며 "등기부 및 신탁원부 확인, 독.권 및 원상회복 조항 등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은 특약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무법인 리브로 변호사진과의 일대일 법률 상담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과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장태웅 회장은 "이번 법률세미나는 개국, 양수도, 임대차, 컨설팅 계약 등 약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이슈를 사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약사들이 변화하는 약업 환경 속에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YPG는 회원들의 직능 발전과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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