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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기본조약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공동성명 발표 등으로 과거사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표적 역사학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협정은 1965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 관계의 기반이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체결 60년을 맞은 이 조약의 의미를 일정 부분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196 현대미소금융재단 5년 체제’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 잘못을 확인하지 않았던 치명적 결함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 이 조약에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빠졌다는 이유로 일본 지식인들과 함께 ‘한-일 기본조약 체결 반대 운동’에 앞장섰으며, 이후에도 한반도와 일본의 역사적 화해의 길을 찾아왔다.
프라임저축은행예금―1965년 한-일 기본조약 등을 근거로 국교를 정상화한 지 꼭 60년이 됐다.
“한-일 사이에 ‘1965년 체제’ 자체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두 나라에 국가 관계라는 게 없었다. 이후 60년 동안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이 체제를 바탕으로 한-일 간 노력이 이어져 관계를 진화, 발전시켜왔다. 이 안에서 199 통신신용불량자 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담화(무라야마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이후 정부들도 담화 뜻을 계승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일본이 변해왔다는 점이 크다. 어렵더라도 이 기반 위에 새 한-일 관계를 세워야 한다.”
―이 조약의 결함 탓에 한-일 관계의 악 네이버 계산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본조약에 1910년 한·일 병합과 이후 일제 강점이 군사력을 동원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넣지 못했다. 일본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기본조약 2조에 대해, 한국과 달리, 일제강점기가 불법 식민 지배가 아니 포스코미소금융 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상 두 나라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조약이 돼버린 거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두 나라의 과거사가 풀리지 않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조약뿐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유족들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청구권 협정에 ‘일제강점기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내용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94억원)을 출연한 게 그 반증 아니냐. 특히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협정 당시 알려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일본 정부가 새로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청구권 협정을 완전히 새로 체결할 수 없겠지만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량할 수 있을 것이다.”
―꼬여버린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한-일 과거사 갈등은 사실 1965년 맺은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 두 나라의 해석이 다른 데서 문제가 출발한다.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우선 ‘1910년 8월22일(한·일 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2조는 불법적인 한·일 병합 자체가 무효라는 한국 쪽 해석을 따르는 게 맞다. 일본은 한·일 병합이 두 나라 사이에 합법적 조약에 의한 게 아닌 점령군의 힘을 이용해 강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60년이나 지난 조약의 근간을 흔드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건 일본 정부 쪽에서도 새로운 게 아니다. 침략전쟁을 반성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있었고, 이후 정부들도 그 뜻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한·일 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이런 인식을 일본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뜻이라고 재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기본조약 3조에도 한-일 간 이견이 여전하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반도 남쪽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일본 쪽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도 북한과 국교를 열어야 한다. 북-일 수교는 한국에도 의미가 있다. 과거 전쟁과 지배의 역사를 청산해야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도 평화로 나가야 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으로 과거사 문제를 봉합해보려 했다.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은 이를 담당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이 방안의 전제는 일본 쪽에서도 자발적이고 적절한 기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정작 일본 기업 등은 호응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본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된 적도 있다.
“(2018년 재단은 해산됐지만) 기금은 5억엔(약 47억원) 정도가 남았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한국 정부가 걸맞은 돈을 출연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안부 문제 국제연구소를 설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으면 좋겠다.”
―한국에선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한-일 관계는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쪽이다. 한국은 6·3 대선 결과를 통해 (불법적인 12·3 내란 사태에 맞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줬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는 게 한-일 사이에 역사적인 기회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한-일 기본조약 60년을 맞아 정상 공동성명을 냈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우선 두 정상이 ‘1965년 체제’의 문제점을 평가한 뒤 앞으로 한·일이 나갈 방향에 대한 바람을 담아야 한다. 이어 문제가 돼왔던 한-일 조약의 해석을 하나로 만드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의 첫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다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쿄/글·사진 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