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 정치권과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할 수 없으며, 맞춤형 교육 확대 등으로 오히려 교육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개편 근거로 내세우는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 경비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지속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황금성온라인 시의회는 정부에 ▶지방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 중단 및 현행 방식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 시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 확대 전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투자"라며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교육, 기초학력, 특수교육, 마음건강, 늘봄과 돌봄까지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계는 학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