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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 자산손상차손 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 악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 등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둔화 가속화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미국이 10~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금통위 금리 하향 조정에 깊은 우려가 담겼다. 시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우선 설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야 한국 경제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국내외 복합적 위험요소를 반영해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한 점에 주목해야 하겠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론 주요 해외 무직자추가대출가능한곳 투자은행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다. 이는 내수침체에 정국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수출둔화 물가상승 등 실물경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다. 고금리·고물가로 지출은 늘었는데 소득은 늘지 않아 소비자가 지갑을 열 수 없다. 대출 금리가 기 농협 담보대출 준금리 인하 폭만큼 내리면 가계 대출자 이자부담이 연간 9조 원 줄어들 전망이다.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권 대출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펴야 하겠다.
이번 조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4.5% 퇴직연금사업자 로 동결할 조짐이어서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확대, 환율 폭등 등 금리 인하 부작용에 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될 것이다. 금리 인하만으로 경제 비상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을 함께 써야 효과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정책으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 정책과 공조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분야에 예산을 서둘러 투입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여러 조건을 내걸어 시간만 끌고 있다. 여·야가 정치 셈법만 하다 금리인하 효과와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