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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권희원 기자 =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 대출이자계산법 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공중협박죄 신설은 재작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 액트캐쉬 데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거나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 개인신용회복위원회 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또 행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현행법 공백으로 인해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올 학자금대출연체율 린 사람에게 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방송 중 '특정 장소에 가서 남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됐지만 해 서울급식비 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해악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처벌 공백은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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