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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2기 체제를 출범하고 “9월 중 유엔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한다는 일정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2기 출범이 현 정부 입맛에 맞춘 ‘알박기’ 조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2022년 3월 탄소중립·녹색 여성창업자금지원 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만들어진 탄녹위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맡은 기구다. 1기가 지난해 10월 2년 임기를 마쳤으나,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만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뿐 그간 인사검증과 탄핵 정국 등으로 2기 출범이 미뤄지고 있었다.
이날 sm7 탄녹위는 35명 위촉 위원 등을 확정해 알리고, 앞으로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 등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며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파트 구입시 세금 이를 위해 탄녹위는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 등을 추진 전략으로 꼽았다.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했다”고도 밝혔다. 2기 탄녹위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위원장),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21명, 위촉직 주식수수료면제 위원 35명으로 구성됐다.
탄녹위 눈앞의 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다. 애초 제출 마감 시한은 올해 2월이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를 지킨 나라가 별로 없어,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늦어도 9월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듯 탄녹위는 “9월 중 유엔 신용회복중대출가능한곳 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탄녹위는 “정부안이 나오면, 이를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결과가 나온 지난해 8월2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그러나 기후·환경단체들은 2기 탄녹위 출범에 비판과 우려를 내놨다. 플랜1.5는 논평을 내고 “계엄·내란 사태로 국정이 전면 개편되고 있고, 기존 탄녹위의 대표성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정부안 통과를 위한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차기 탄녹위 구성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탄녹위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논의이며, 이를 통해 2035년 감축목표를 새롭게 차근차근 논의하는 것이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정부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얼마나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해 만들어지고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플랜1.5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할 경우 2035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66.7%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공론화하더라도 (9월 중 제출해야 하는) 시기상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표성 강화’라고 앞세운 노동계, 청년·여성 위원 선임도 사실상 “친정부 인사” 선임에 가깝다는 지적 등 2기 위촉 위원 구성에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 노동계와 청년·여성을 대표해 위촉 위원에 이름을 올린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과 유재은 스페셜스페이스(청년연구단체) 대표는 각각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인재 영입 제안을 받거나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청년 위원의 경우 연령상 청년으로 분류되는 위원이 기존 1명에서 3명 늘어났다는 것이지, 청년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노동계 위원 가운데 한명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인데, 민주노총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민 위원으로는 박경식 농협중앙회 이사가 위촉됐다. 기존 1기 위원들 가운데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 태양광연구단장을 비롯한 9명은 이번에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직전 환경부 장관이 민간위원장인데 ‘민간 대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고, (위원 구성이) 원자력·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사실상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쪽으로 경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1기 탄녹위 때부터 기후운동하는 시민사회 대표 인사를 확대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소통이나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말했다. 2기 위촉 위원 중 한명도 한겨레에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구성원이 더 들어왔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이 위원은 “조기 대선 등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큰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탄녹위는 한겨레에 “시국이 이례적인 상황인데다가, 더 늦기 전에 출범식을 진행해야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위원 구성은 절충안이라고 보면 되고, 이른 시일 내 기후단체, 노동계 등 관련 인사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