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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의 잠룡, 즉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겨냥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결사 반대'했는데, 유일한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소신 행보를 이어가는 김상욱 의원인데요, 찬성표를 던진 이유도 당당히 밝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통 무직자사금융대출 과
이름이 좀 깁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수리점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4번이나 폐기되자, 야당이 윤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 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27일) 표결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무더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 개인일수대출 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딱 한 명이 당론과 배치되는 표결을 했습니다.
 

소신 투표한 김상욱 "명명백백하게 정리해야"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건 초선인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입니다.

해드림쌀김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당이 대선에 당당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리스크'는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정리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리스크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조기 대선 내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리스크를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풀려고 나서고 명명백백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고 (지도부의) 압박은 없었나'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의 이익과 정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 정당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당론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지난 24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최근에는 친한(친한동훈)계 단체 대화방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제2의 김대업 만들기"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의 잠룡,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 후원자인 지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이 홍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돼 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명태균 특검이 출범하면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업 씨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한낱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하여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입니다.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입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방아쇠였고, 계엄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7일) "명태균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결정, 최상목? 한덕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5일 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초까지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