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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특법 개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반도체 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 대출문의 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이 본부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농협대학논술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두고서는 “그 대상이 (대기업을 포함하지 않고)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에 학자금대출단기연체 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수출 확대와 은행연합회 채용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기업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도 산업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져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