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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보도하는 영국 BBC방송


ⓒ BBC




주요 외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보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 내내 저항 부동산담보대출금리비교 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공수처가 성공했다면 윤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다른 수사 기관들의 관할권 도전을 받아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것은 창피한 패배(embarrassing loss)로 여겨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날위해다시사신 또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수천 명의 지지자가 관저 인근에서 체포를 반대했다"라며 "그러나 대다수 의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직무가 정지된 불명예스러운 지도자"라고 지적했다.
"경호처, 자신들 역할 잘못 이해한 듯"
BBC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분할상환 막은 것과 관련해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행동한 것일 수 있고, 자신의 법적 및 헌법적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리치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경호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물러나라고 지시하지 4월6일sbs편성표 않았거나, 경호처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리 미국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박종준 경호처장을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대비해 강경 충성파를 임명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기업구매전용카드 막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당할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을 "전례 없는 체포에 직면한 비통한 생존자(embittered survivor)"라며 "짧지만 파란만장한 정치 경력에 큰 위협을 맞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자고 핵심 지지층을 규합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가 균형을 잃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며 "어떤 사람들은 그의 판단력이 너무 손상되어 세계적 산업 강국이자 민주주의 회복력이 가장 강력한 한국에 위협이 되었다고 걱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 실패, 한국인들 무력감 심화"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것은 한국 국민들의 점점 커지는 무력감을 심화시켰다"라며 "이는 극심하게 양극화된 정치로 더욱 악화됐고,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큰 과제에 직면한 시기에 방향타도 없고 주의가 산만해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윤 대통령이 영장을 거부함으로써 탄핵을 통해 물러나야 할 이유가 늘어났다"라며 "오늘은 살아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들과 그의 내란 혐의를 재판할 판사들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은 여당과 변호인들, 경호처와 함께 자신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해 왔다"라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의 스캔들에 대한 조사에 저항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그 방식은 오만에 가까운 저항(defiance that borders on arrogance)"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은 국가 지도자도 면책권을 갖지 못하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라며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라며 감옥에 갇힌 전직 한국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왜 성조기 흔드나" 외신도 궁금
외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가디언은 "외부인이 볼 때 예상치 못한 조합은 당혹스럽다"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미국은 단순한 동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조기는 그들이 위협받고 있는 믿는 광범위한 문화적, 영적 질서의 상징"이라며 "친윤 단체들은 반대파를 북한에 굴종적인 세력이라 비난하면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숭배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고,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키며 미국을 기독교적 가치에 내재한 민주주의의 신성한 수호자로 내세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지지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며 "트럼프가 취임하면 그의 영향력을 통해 한국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다"라며 "트럼프 선거캠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간에 명확한 연관성도 없다"라고 짚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 수사와 유사하다"라며 "트럼프 당선인도 부정 투표 가능성을 언급했고, 안팎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말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해킹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