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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할 지 의문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한덕수 총리 사건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은 이날 오전 12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현대캐피탈 대출금리 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 광주개인회생 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승인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만 인정되고 있는데,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인용될 지 의문이다"며 "만약 수사권이 없다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롯데인터넷 수사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직무정지 상태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경호는 유지되고 있기에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며 "윤 대통령 측은 본안에서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부터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7일 월드디자인시티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대응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체포 집행을 해야 하고 체포한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므로 수사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경호처와의 충돌 등 문제도 우려된다. 또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지는 의문이다"며 "윤 대통령 측은 검찰 및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유무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하기 보다는 적부심사 청구 등 수사, 체포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시도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역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한덕수 총리 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 사건 보다는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며 "다만 헌재 내부에서조차 '6인 체제' 심리의 정당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심판의 결론이 조만간 나오기 어려울 수 있고 내년 4월에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국민의힘 측에선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처분 심사를 더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달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가 법조계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직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