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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최종 13%로 올라가게 되고, 앞으로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평균 소득의 43%가 된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A씨가 현재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27만원(월급의 일시상환이란 9%)이다. 이 금액을 매달 회사와 A씨가 절반씩 부담한다.
여야가 의견을 모은 모수 개혁안에 따르면, A씨의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라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모수 개혁 관련 법안들처럼 매년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높아지면 8년 후 최종 13%까지 올라간다. 이걸 적용하면 A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는 28만5000원(보험료율 차량유지비 비과세 9.5%), 2027년에는 30만원(10%), 2028년에는 31만5000원(10.5%) 등으로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39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A씨가 65세부터 받는 연금액도 높아진다. A씨는 이전 연금 체계에선 한 달에 약 120만원(소득 대체율 40%)씩 국민 연금을 받지만 합의안대로라면 월 1 sc제일은행담보대출 29만원(소득 대체율 43%)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의견대로 연금 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국민 연금 기금 고갈 시기도 늦출 수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수지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신한카드대환대출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3%로 높이면 기금의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씩 늦춰진다.
하지만 여야가 잠정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내는 돈과 받는 돈(숫자)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 ‘구조 시중은행 개혁’은 아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점을 더 늦추고 노후 보장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려면 국민연금을 기초 연금, 퇴직 연금, 직역 연금(공무원 연금 등) 같은 다른 연금들과 연계해 전체 그림을 새로 그리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크게 보면 모수 개혁은 작은 개혁이지만, 작은 개혁이 있어야 큰 개혁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모수 개혁 합의를 기초로 계속해서 여야가 입장을 조정하고 협력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만드는 구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 조건(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국회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어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3%’에 잠정 합의하자 노동·시민단체는 국민 노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면서 “국회 연금 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민 대표단은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 13%를 수용했다.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여야 합의안은) 시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대로 연금 개혁이 진행되면 급여 상승 효과는 제한되고 보험료율은 대폭 상승해 적정성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득 대체율 44%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이 대선 전 연금 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