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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가 찾아가 ‘불법 시설물이라 철거해야 한다’고 했지만, 묵살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법을 비웃고 시 복합할부 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엽말단적인 문제”라고 했다. 중요한 문제를 앞세우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부터 어이없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와중에,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대통령 이자 높은 적금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지체 없이 청구하고,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자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위헌 소지가 수두룩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전제부터 황당하다. 혹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