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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간 상호관세 2차 협상이 오는 30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에 방위비 문제를 엮는 ‘패키지 딜’에 사실상 거부 뜻을 밝힌 가운데 두 나라가 실질 협상이 가능한 분야를 확정하는 ‘스코핑’ 작업에 돌입했다 .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3일 “일본 정부가 상호 관세 조처와 관련한 다음 장관급 협상을 다음주 중반께 진행하는 방안을 미국 쪽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17일 1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에 빠른 합의 뒤 양국 정상 공동발표, 장관급 실무급 협의 진행과 함께 이달 안에 2차 은행 파업 협의를 실시한다는 세 가지 내용에 합의했다.
다음 주 중반 2차 협상을 하자는 일본 쪽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할 경우, 4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29∼30일 정도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엔에이치케이는 “미국 상호관세 협상 담당 장관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이달 말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 등록금대출방법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5월초 2차 협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1차 협상에서 ‘샅바 싸움'을 끝낸 일본 정부는 다음 장관급 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 쪽과 협상 가능한 분야를 구분하는 스코핑(scoping)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 범위를 정 시흥보금자리 하는 걸 ‘스코핑’이라고 하는데 나는 ‘도효(일본식 씨름인 스모의 모래판 경기장)를 정한다’고 말하곤 한다”며 “두 나라(미·일) 사이에 현재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 등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어 관 신차 할부 조건 세 문제가 포함된 경제·안보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일본 정부는 일단 자동차와 쌀에 대한 ‘비관세 수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일본의 엄격한 자동차 안전 기준을 다소 완화해 미국산 수입차 진입을 이전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쌀에 대해서는 ‘미니멈 액세스’(최저 의무 수입)에서 미국에 금리좋은적금 예외를 두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수입 쌀에 대해 한해 76만7천톤까지 관세 없이 들여오는 미니멈 액세스를 적용하는데 이 가운데 미국산이 36만4천톤(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국가에 할당량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한해 7만톤 정도의 미국산 쌀을 관세 없이 수입한다는 것이다. 미니멈 액세스 할당량을 초과하는 분량의 쌀에는 1㎏당 341엔(3400원), 관세율로는 200∼400% 정도를 부과한다.
일본에서는 최근 국내산 쌀값이 갑절 가까이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리자 미국산 쌀 수입으로 ‘공급 확대와 관세 협상 재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하지만 쌀이 본격적인 관세 협상 대상으로 거론되자 ‘쌀은 건드려선 안되는 성역’이라는 등 반발도 커지고 있다. 에도 다쿠 농림수상산은 22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식량 안보 확립이나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는 데 맞는 것인지 큰 의문이 있다”며 “주식용으로 자급가능한 쌀을 외국에 의지하면 국내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안에서도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총무회장이 “쌀은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문제인 만큼 일본 농업 보호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집권 자민당 입장에서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지지 기반의 하나인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미국쌀 수입 확대를 우려하는 배경에는 쌀을 ‘성역’으로 삼아 농민들을 보호하고, 시장 개방을 최소화해온 역사가 있다”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안에서도 ‘쌀 시장 개방 확대에 극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풀이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