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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2025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관철 결의대회'를 열고 6개 분야 18개 정책을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대전지역 단체들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등 정책요구안을 발 borrower 표했다.

대전지역 장애인·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전장차연)는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2025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관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장차연은 해마다 장애인의날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 정책요 전자수첩 구안을 발표한 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해왔다. 올해는 6개 분야 18개 정책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요구안 중 첫 번째 분야는 장애인이동권 보장 분야로 모두 9가지다. 우선 2026년까지 ▲ 특별교통수단 146대 도입 ▲ 운전원 비율 차량 1대당 1.35명 증원 ▲ 광역이동전용차량 폐지 및 24시간 광역이동 전면 학자금대출 저축은행 실시 ▲ 모든 상업용 택시의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기능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또한 장애인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 대전장애인버스 운영 ▲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 승차 ▲ B1버스노선 휠체어 탑승 버스 2025년 추가 도입 등도 이들의 요구안에 포함됐다.
최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 분야에서는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 세이빙론 리 2025년까지 30개 도입을, 장애인평생교육권리보장 분야에서는 ▲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상근교육 인력 3명 이상 지원, 탈시설 장애인 주거권 보장 분야에서는 ▲ 탈시설자립지원정착금 1000만 원으로 확대 등을 이들은 요구했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전생애 권리기반 정책 확립 분야에서 ▲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합병절차 운영과 ▲ 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등 4개의 정책을 요구했고,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차별 해소 분야에서는 ▲ 학대 피해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홈 설치 등 2개의 정책을 요구했다.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2025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관철 결의대회'를 열고 6개 분야 18개 정책을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3월 8일 우리는 2025년 대전시 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장애인 이동권 예산과 지역사회 이용시설 종사자 증원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전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려왔다"며 "한 달이 넘는 동안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지만, 시는 아직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시 한번 대전시가 삭감된 장애인 이동권 예산, 지역사회 이용시설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며, 이장우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을 발표한다"며 "대전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장차연은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46대 도입과 운전원 비율 차량 1대당 1.35명까지 증원하겠다는 지방선거 시기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만승 대전장차연 공동대표는 "또다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았다. 지난 3년 동안 이장우 시장은 우리의 외침에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시장을 향해 남은 임기 동안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하라며 정책을 내놓는다"며 "대전시가 이번에는 성실한 답변과 실행계획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대전시민들 누구나 자신이 원하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듯, 장애인들도 원한다면 어디든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모르는 가 보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외쳤지만,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2025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관철 결의대회'를 열고 6개 분야 18개 정책을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장애 인구의 절반은 여성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삶 전반 영역에 대한 특화된 법체계가 전무하다. 여성장애인의 교육권, 재생산권, 안전권,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정책안에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정책이 포함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 여성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경상남도, 경기도, 전라남도와 경남 거제시, 경기도 성남시, 전남 목포시, 인천의 연수구에는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계속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제는 대전에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46대 도입하라',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원 보장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장우 시장은 장애시민 권리를 옹호에 나서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장애인권리 선거공약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4.20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내놓은 정책요구안이다.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2025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관철 결의대회'를 열고 6개 분야 18개 정책을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