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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야기하면 안 됩니다. 규제를 남발하거나 혹은 완화하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초양극화로 접어든 부동산 현대캐피탈 대환대출 시장…해법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고,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고 정책을 구현하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2000년대부터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심해지고, 버블 세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 격차가 벌어졌다"며 "집값 안정을 위 주택담보 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했지만, 인기지역과 흔히 말하는 대장아파트 등의 집값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관점에서 불경기 해소를 위해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은 집값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며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부동산 양 무급휴가 극화 해소를 위해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몰린 자산 쏠림 현상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 될 수 있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으로 자금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사고 방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장 아파트 등의 비과세 저축보험 가격 상승 대응책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이나 단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형평성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