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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3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동탄 사망사건이 남성의 납치·살해 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피해자가 한 달여 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호소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정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 결과적으로 참극을 막지 못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국가수사본부 권고에 따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해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감찰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는 절차다.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1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기금이란 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납치한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택으로 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는 B씨 신고로 분리조치됐던 A씨는 B씨가 잠시 머물던 지인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납치 뒤 살해라는 참극이 벌어지기까지 B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소상공인지원대출 , 3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함께 살던 A씨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유리컵을 던졌다" "폭행당했다" 등이 주된 신고 내용이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긴급 신고와 위치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이어 세 번째 신고가 이뤄진 올해 3월에는 100ｍ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신한마이카 중고차대출 이용한 연락제한 등의 '긴급임시조치'도 취했다.
이 외에도 B씨는 지난달 4일 A씨를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같은 달 17일에는 지난 1년여간 겪은 피해 사례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정리한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도 냈다. 그러면서 "A씨를 구속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ibk기업은행 적금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쯤에는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0여 일이 지나도록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12일 돌이킬 수 없는 납치 살해가 벌어졌다. 경찰이 A씨 구속 절차를 더 빨리 밟아 신병을 확보했다면 참극 수선비 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지난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하며 B씨가 A씨와 분리조치 된 이후 낸 고소장 내용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묻기 위해 화성경찰서에 연락했으나 사실상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 신청 결정 이후 600페이지에 달하는 고소보충이유서 등을 하나하나 살피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된 것으로 안다"며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