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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아들을 금속제 야구배트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남성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높은 중형으로,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합자회사설립요건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군(사망 당시 11세)을 금속 야구배트로 폭행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과거 고교 야구선수였던 A씨는 아들 B군이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야구배트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키 180㎝에 체중 100㎏의 거구인 부친 A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옷장으로 도망치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재학생학자금대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기소된 A씨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다.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향해 "고통을 견디지 저신용자중고차전액할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면서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친부에게 폭행당한 아동의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