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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19일 북한의 파병이 확인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ICC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송 전 소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ICC는 인종말살(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10억만들기프로젝트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 침해 행위에도 ICC에 회부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으로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ICC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ICC의 체포영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피의자오션파라다이스3
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심리적 처벌로 작용한다"며 "124개 ICC 회원국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ICC가 북한 지도부와 그 공범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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