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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 신용보증 제도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구조가 기존 수혜자 중심으로 기울어지면서, 신규 농업인 특히 청년층의 보증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농신보의 전체 보증 공급액 중 갱신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며 순신규 보증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기존 보증자들이 재보증을 받는 갱신보증 공급액은 2016년 2조8000억원에서 2023년 5조4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연소득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농업인에게 돌아간 순신규 보증은 3조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농신보는 농·어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보증기금으로, 농협중앙회가 운용을 맡고 있다. 농업은 자연재해와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안정성이 높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신용보증이 핵심 금융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기반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증 제도가 ‘기존 고객 중심’으로 굳어지면서 정작 새로운 인재 유입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현장에 새롭게 뛰어든 청년 농업인들의 경우 담보 여력이 부족해 보증 의존도가 높은데, 보증 여력 자체가 줄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고서는 “농신보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의 공급 여력이 보증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면, 갱신조건을 강화해 보증 혜택이 일부 장기고객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장년 농업인이 미래 농업의 주축임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보증 우선권 및 신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어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고 변동성이 큰 만큼 타 업종 집합건물법 수준으로 갱신조건을 설계하면 농가의 자금조달 여건을 과도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 정책자금 선발 인원을 확대했다가 예산 부족 논란에 직면했고, 이를 해소하기 보유카드 조회 위해 뒤늦게 육성 자금을 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