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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설희란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6 17: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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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자운대에 육·해·공군 등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군을 선택해 군별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상기 계획에 의하면 인공지능(AI) 기반 작전환경에 맞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민간 교수 비율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신속한 처리와 법령·제도 정비 등은 물론 정기국회에서 2027년 예산 반영 등으로 사관학교 통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202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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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국정과제다. AI와 드론, 우주전 등 전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 교육을 통한 장교 양성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군사전문가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과 내용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소위 ‘2+2 방안’을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상기 방안은 1·2학년 통합교육, 3·4학년 기존 사관학교 교육, 육사의 전남 장성 이전 등을 담았다. 이 같은 ‘2+2 방안’은 지난 4월7일 안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불과 3개월 만에 기존 방안과는 다른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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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도 반대가 많다. 즉,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서 지난 13~15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행한 결과에 따르면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응답자의 55%는 반대를, 34%는 찬성했다.
국방교육 백년대계인 사관학교 혁신을 군사적·기술적·역사적 관.에서 철저한 사전 연구와 검토는 물론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금과 같이 급하게 추진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기본계획도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했을 뿐, 사관학교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없이 10월로 미루고 있을 정도로 급조된 느낌이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국방안보의 핵심과제다. 대선 공약이라고 속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 반대 논리를 수렴하는 등 충분한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 미래 국방교육대계를 정교하게 만들기를 요망한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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